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 확인 및 신청방법

멈추지 않는 코로나의 확산으로 거리두기가 연장되고 있는 중에도 매일 하루 확진자가 500명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확진자의 주변인이나 동선이 겹치는 사람들의 자가격리 또한 늘고 있습니다. 입원이나 최소 14일간의 격리기간을 거치면서 경제활동에도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직장인과 생업에 지장을 받는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신청이 가능한지 자가격리 지원금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1.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
2.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3. 자가격리 지원금액 (격리자 / 사업주)
4. 자가격리 구호물품
5. 자가격리 생활수칙
6. 자가격리 위반 시 처벌 내용

자가격리 지원금

코로나 확진자와 밀접접촉자나 동선이 같은 경우, 보건소의 통지에 의해 14일간 자가격리를 통해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고 외부 접촉을 금지하는 동안 발생되는 손실을 국가가 일부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지원금은 직접 자가격리를 진행하는 본인과 그 자가격리 대상을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에게도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2020년부터 지급되던 생활지원비 금액은 2021년에 증액되었고, 일부 지자체에 따라 추가로 물품이 지원되는 경우도 있으니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1.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

감염병 예방법에 의거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 또는 입원을 통해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사람에 대해 지원합니다.

자가격리 대상:

확진자 이동 경로를 확인해서 사방 2m 이내 밀폐된 공간의 상시 근무자, 같이 식사한 사람, 수분(5분) 이상 마주 보며 대화한 사람, 이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14일 격리조치가 내려집니다. (국내 예방접종을 완료한 분들은 자가격리 조치를 완화한다고 합니다.)

※ 자가격리를 진행하더라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제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하신 분
가족 구성원중 1명이라도 감염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국가나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인건비나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의 근로자인 경우 (비정규직 등 기관의 사정에 의해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에는 지원 가능)
해외에서 입국하여 자가격리를 진행 중인 분

2.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퇴원 또는 14일간의 자가격리 해제 후 주소지가 등록된 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에 대한 준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보건소 발행 입원 치료 통지서 또는 격리 통지서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자(신청인) 명의의 통장
신청인 신분증
대리의 경우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3. 자가격리 지원금액

자가격리 지원금은 자가격리를 진행한 본인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비와 격리를 통보받은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 제공하는 유급휴가비용, 두 종류가 있습니다. 유급휴가비용과 생활지원비는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1) 생활지원비 - 신청자

생활 지원비는 자가격리를 진행한 본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14일 이상 1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입원 또는 격리했다면,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아래의 생활지원비가 지급됩니다.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에는 하루 단위로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가구원 수	생활지원비(2021년)
1인 가구	474,600원
2인 가구	802,000원
3인 가구	1,035,000원
4인 가구	1,266,900원
5인 이상	1,496,7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