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 신청자격 (2023년)

공익직불금 신청자격과 신청 방법, 지급시기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에는 실제 경작을 하고 있었지만 그동안 직불금을 지급받지 못한 농지도 법령 개정안이 통과되어 신청가능하다고 합니다.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한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자격이 완화되었으니 대상 농업인은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공익직불금

공익직불제는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익직불금 신청자격이 되는 농업인은 매년 등록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해 신청하고 등록을 해야 합니다.

 

2023년 공익직불금 공고 바로가기

 

1. 공익직불급 신청자격

예전에는 실제 경작을 하고 있었어도 신청자격이 안되는 분들이 있었지만 그동안 문제가 있었던 지급대상농지 1719 요건이 삭제되어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2023년이 시행 첫 해이므로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1) 지급대상 농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로 아래 기간동안 쌀, 밭 또는 조건불리직불의 대상이 된 농지

• 쌀 직불: 1998~2000년
• 밭 직불: 2012~2014년
• 조건불리직불: 2003~2005년

 

2) 지급대상자

공익직불금 신청자격은 기존 수령자, 정책 대상자, 신규 대상자입니다.

 

① 기존 수령자

2016~2019년 중 직불금 1회 이상 수령자 또는 2020년부터 기본직불금 1회 이상 수령자

 

② 정책 대상자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청년농업인 등

 

③ 신규 대상자

공익직불금 등록신청연도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장 농지 0.1ha 이상 경작, 또는 연간 농산물 판매약이 120만 원 이상인 농업인(영농법인은 5ha 이상, 4,500만 원)

 

공익직불금은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경작하고 있는 농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종전 직불금 수령 실적이 없는 농지도 신청 가능합니다.

 

2023년 공익직불금 변경사항

 

기존에 공익직불금 신청을 했던 분들은 2월 28일까지는 스마트폰과 컴퓨터, 전화자동응답시스템을 활용한 비대면 간편신청을 진행합니다. 2023년에 새롭게 공익직불금 신청자격이 되는 분들은 3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 접수해야 합니다.

 

 

2. 공익직불금 지급 금액

공익직불금은 크게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뉩니다.

 

1) 소농직불금

소농직불금은 경작 면적인 0.5ha 이하인 소규모 농가에 120만 원을 지급합니다.(농가당 1인)

 

소농직불금 자격요건

 

2) 면적직불금

면적직불금은 지급대상 농지의 유형과 면적구간(1~3구간) 등을 산정해서 금액이 정해집니다.

 

면적직불금 산정 방식

 

 

3. 공익직불금 신청 방법

공익직불금 신청은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진행됩니다. 첫달은 비대면으로 신청하게 되어 있으며 나머지 두 달은 직접 방문 방식으로 신청하게 됩니다.

 

1) 공익직불금 비대면 신청

공익직불금 비대면 신청은 지난해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2월 한 달간 시행됩니다.

 

이 기간에 공익직불금 신청자격이 되는 분들은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 정보와 올해 농업 경영체 등록 정보가 같은 농업인이 해당 됩니다. 신청 대상 농업인에게는 스마트폰으로 사전 안내된다고 합니다.

 

올해는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 1522-2830) 신청 방식이 추가 도입되었습니다.

 

2) 공익직불금 방문 신청

공익직불금 비대면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분들이나 신규 신청 자격이 되는 분들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은 3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 2개월동안 진행됩니다.

 

 

4. 공익직불금 지급 시기

공익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 요건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 점검 등 절차를 걸칩니다. 공익직불금 지급 시기는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자격요건 검증 외에도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영농일지 작성‧보관, 마을공동체 활동, 교육 이수 등 17개 농업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게 되면 직불금이 감액 지급될 수 있습니다.

 

 

2023년 공익직불금 신청 안내 / 출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식 유튜브

 

 

공익직불금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지급시기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2023년에 새롭게 신청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

2022.12.19 - 월별 탄생화와 꽃말 알아보기

월별 탄생화와 꽃말 알아보기

2022.11.28 - 브로콜리 씻는 방법, 데치는 방법

브로콜리 씻는 방법, 데치는 방법

2022.11.14 - 감기에 좋은 음식 vs 감기에 나쁜 음식

감기에 좋은 음식 vs 감기에 나쁜 음식

2022.11.09 - 베이킹소다 효능과 활용법 꿀팁 10가지 공개

베이킹소다 효능과 활용법 꿀팁 10가지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