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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소득 신청 자격,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시행하는 복지정책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2022년에 1단계로 500 가구를 선정했습니다. 2023년에는 2단계로 1,100 가구를 추가 선정해 총 1,600 가구로 확대한다고 하니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면서 소득과 재산기준을 충족한다면 접수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 안심소득
안심소득은 최저생계 지원을 넘어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더 폭넓고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목표인 소득보장제도입니다. 서울 안심소득은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됩니다.
지원집단에 최종 선정된 1,100 가구는 2년간 안심소득을 지원받고, 4년간 소득보장정책 실험을 위한 연 2회 설문조사 및 인터뷰 등을 하게 됩니다.
비교집단에 선정되는 2,200 가구는 안심소득 지원은 되지 않지만 설문조사와 인터뷰 등의 연구에 참여하고 소정의 사례금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1. 안심소득 신청 자격
지원 단위가 가구 기준입니다. 세대주가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세대주 참여가 어려우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족 이름(세대원)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2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500 가구를 선정했습니다. 2023년에는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로 바뀌었습니다.
- 주민등록상 거울 거주(사업 공고일 1월 9일 기준)
-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 가구별 재산 총액이 3억 2,600만 원 이하(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재산 합산액에서 부채 차감한 순자산)
2. 안심소득 신청 기간
모집 신청은 15일간 진행되며 1차 선정, 2차 선정을 거쳐 최종 선정되기까지 약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 2023년 1월 25일(수)~2월 10일(금)
3. 안심소득 신청 방법
서울복지포털 사이트에서 온라인 접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월 25일~28일까지는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홀수, 짝수로 나누어 접수합니다.
인터넷으로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가구에서는 접수전용 콜센터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접수대행 콜센터 접수는 2월 6일~10일(오후 6시)까지 할 수 있습니다.
접수 대행 콜센터 전화: 1688-1736 / 2월 6일~10일) |
4. 안심소득 모집 절차
안심소득 모집 철차는 총 5단계로 진행됩니다.
1) 2단계 사업 참여가구 공개 모집
온라인 접수와 콜센터 병행 접수를 통해 소득과 재산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가구를 모집합니다.
2) 1차 선정
전체 접수가구가 집계되면 가구원 수와 가구주 연령 등을 분류해서 15,000 가구를 무작위 추출합니다.
3) 소득재산 조사
지원대상 중 부적합가구를 선별하고 2차 선정가구인 15,000가구에게 대상 시범사업 안내를 합니다.
안심소득 급여 관련해서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소득과 재산 조사에 들어갑니다.
4) 2차 선정
참여가구를 무작위 선정합니다.
5) 최종선정
지원집단 1,100가구와 비교집단 2,200 가구 이상을 무작위 선정합니다.
5. 안심소득 지원 금액
안심소득 지원 금액은 가구 구모에 따라 최대 지원액이 다릅니다. 가구당 받을 수 있는 안심소득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을 알아야 합니다.
- 안심소득=(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가구소득)×0.5
1인 가구가 월 백만 원의 소득이 있다면 383,104원을 지원받고, 소득이 0원이라면 883,11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표에 나와 있는 금액에 대입해서 계산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분 | 소득이 0일 때 최대 지원액(월) |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 |
1인 | 883,110원 | 1,766,208원 |
2인 | 1,468,870원 | 2,937,732원 |
3인 | 1,884,800원 | 3,769,594원 |
4인 | 2,295,410원 | 4,590,819원 |
5인 | 2,690,550원 | 5,381,085원 |
6인 | 3,071,900원 | 6,143,784원 |
7인 | 3,445,700원 | 6,891,388원 |
안심소득 신청 자격, 신청 방법 등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좋은 복지제도가 있어도 알지 못하면 신청의 기회마저 놓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무작위 선정이므로 100%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서울에 거주하면서 안심소득 신청 자격 요건이 된다면 잊지 말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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